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나이제한 사라졌다 ! 낸 돈 돌려받자!

전세는 편하긴 한데, 아주 큰 리스크 하나를 가지고 있죠. 전세보증금.

더군다나 지금 같이 영끌이 많은 시기라면 불안합니다.

이제는 빌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파트도 불안하다고 하죠.

 

 

이 때 해결책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인데, 이 보증료 지원은 청년, 신혼부부에게만 이루어져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이 제한을 해제해버렸습니다.

소급적용도 가능하니 이미 낸 돈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어서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1.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아래 기관의 반환 보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2. 소득기준
➊ 청년(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➋ 청년 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임)
➌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3.주택조건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전세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지원 제외 대상>
1.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2. 등록임대사업자 임차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부기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보증료 지원 기수혜자 : 동일 보증서에 대해 서울시 및 자치구 사업을 통해 기 지원 받은 임차인
→ 별도로 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기수혜자는 2년간(일반적인 전세계약 기간) 추가 지원이 제한됩니다.

5.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 중복혜택 불가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기수혜자(동일 자치구 2년 제한)

- 서울시 신혼부부 이자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 중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기수혜자

지원내용

✔  전세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기납액을 지원

- 연소득 : ➊(청년) 5천만원 이하, ➋(청년 외) 6천만원 이하, ➌(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액 :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지원
➊ 청년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➋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➌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소급지원 >
2024. 1. 1~2024. 3. 4.(시행일) 이전 기간의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같은 기간 중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한 경우
단, 2024. 6. 30.이전 지원 신청 시 지원 가능
* 청년 : 만19세~만39세이하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연령 무관)

 

 

 

신청 및 지급

✔  심사결과 알림
- 기한 :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통지하며 연장 필요 시 신청인에게 연장 필요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 가능
- 방법 : 결정 결과(적합‧부적합)를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  지급방법 : 현금(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

 

 

✔  신청기간
2024. 3. 4. ~ 2024.12.31.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신청순 지원)

 

 

✔ 신청방법
ㅇ 온라인(정부24) 또는 방문접수

1) 온라인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절차 필요)
- 정부24> 자주찾는 검색>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 정부24 통해 신청서 작성(신청인 정보, 자격요건, 유의사항) 및 구비서류 첨부
※ 모든 자료는 발급원본·자필작성본을 저장·스캔‧촬영(PDF·JPG파일) 후 시스템 내 첨부

2) 방문접수 :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구비서류
ㅇ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ㅇ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ㅇ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ㅇ 소득증빙서류
❶ 근로소득(택일)
-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명세표 등(임금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및 급여명세표 등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❷ 사업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 최근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만 인정)
❸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❹ 기타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