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폐지검토한다는 말이 나오자, 트럼프 1등 공신인 엔론머스크그의 테슬라까지도 흔들혔습니다.
- LG엔솔 -12.09%
- 포스코 -10.48%
- 삼성SDI -6.81%
- 테슬라 -5.77%
IRA가 뭐길래? 우리가 무슨 연관성이 있길래? 그러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IRA란?
IRA Inflation Reduction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불립니다.
조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산업 육성정책입니다. 미국 산업 경쟁력강화하는 정책으로 3가지 핵심보조금이 있습니다.
1. 미국의 전기차 구매하면 구매자에게 전기차 세액공제를 주는 것
2. 미국에 투자한 배터리나 신재생 에너지 기업에게 투자규모 최대 30% 투자세액공제 주는 것
3. 미국 내에서 생산, 판매하면 생산세액 공제를 주는 것
우리 나라를 비롯해 미국에 투자하는 전기차, 배터리업체들은 IRA 수혜국입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진다면? 당연히 피해를 경험하는 것이지요
어느정도일까?
전기차
전기차는 구매자 보조금 폐지시 당연히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완성차 업계는 당장의 타격은 없습니다. 올 초에 보조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에서 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줬다 뺐으면 상처지만, 지금 받은 게 없으니 그 당시에는 아픔이었지만 현재는 타격감이 없습니다.
다만, 시장이 줄어든다면 당연히 좋은 방향은 아니고
우리 차도 미국에 투자를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기껏 투자를 했는데 혜택이 없다면 정말 미국만 좋은 일만 한 셈이지요
이차전지
전기차보다 상황이 안 좋은 것은 이 쪽입니다.
우선 전기차 시장이 감소한다면 수요가 줄어든 게 되는 것은 이차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차전지 산업의 수익구조입니다.
AMPC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AMPC Advanced Manfacturing Production Credit 첨단세액공제라고 불리는 이것은
미국 현지에서 배터리 셀과 모듈을 생산하는 업체에게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AMPC는 IRA 일환이기 때문에 IRA가 폐지된다고 하면 AMPC도 사라집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배터리 3사 (LG에너지솔루션, SK온,삼성SDI)가 AMPC 보조금액이 1조가 넘는데
이게 영업이익의 2배 수준입니다.
즉,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흑자는 보조금을 반영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AMPC가 빠지면 적자가 됩니다.
배터리 3사는 AMPC를 받기 위해 미국에 수조원 대의 투자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의미하게 된다면??
정말로 IRA 폐지될까?
한국의 대표 산업 중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좋은 일만 한 꼴이 되기 때문에 IRA 폐지 소문은 정말 불편한 일입니다.
다행히, 트럼프가 함부로 IRA 폐지를 하기에는 큰 반대 힘이 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IRA 로 인하여 일자리가 엄청나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국에서도 현대 기아차 광고로 한국화가 되는 미국의 산업지역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일자리를 뺏길거라면 백인 노동자층 지지를 받은 트럼프의 악수가 될 수 있겠죠.
더불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한국기술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에 대한 투자는 미국 입장에서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성향을 고려할 때, 리스크는 존재하지만 쉽지 않은 결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책 리스크를 유심히 비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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